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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순의 게시글 보기입니다.
제목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작성자 익명글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4751
첨부자료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9. 1.자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기존의 학교장 자체 해결
9.1.부터 시행되는 학교장 자체해결
근거
교육부 가이드북(지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요건
1.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2.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3.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지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4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해야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는 엄격한 요건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자치위원회 개최 가능 여부
가능
요청하면 반드시 개최해야 함
원칙 불가
(예외: 새로운 사실 발견, 약속 불이행시 가능)
동의서 서명주체
피해, 가해측 모두
피해측만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기한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전담기구 심의일
(신고접수 등 사건인지 후 14일 이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연기 가능)
자치위원회 기한
신고접수 등 사건인지 후 14일 이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연기 가능
전담기구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연기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내년 3. 1. 부터는 학교의 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2019. 9. 11 .
상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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